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0조(의견청취)
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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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›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
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