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3조(운영세칙)
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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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›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
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