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(도매가격 산정기준)
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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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› 제4장 보상금의 지급
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