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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› 제4장 보상금의 지급

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8조(지급절차)

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. <개정 2026.10.1>

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26.10.1>

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.

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, 지방공소청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. <신설 2000.8.31, 2026.10.1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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