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3조(보상금의 지급연도)
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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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› 제1장 총칙
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