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7조(임무)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
2. 보상금지급액
3.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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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›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
2. 보상금지급액
3.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