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2조(형사보상의 특례)
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5.23>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›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
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5.23>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