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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조(목적)

이 영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,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,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6.7>

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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