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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7조(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)

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개정 2025.2.6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시행 2025.2.7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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