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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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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

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,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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