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21>

1. 「저작권법」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

2. 한국콘텐츠진흥원
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
시행 2023.9.22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