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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

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(유통활성화 등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,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시행 2023.9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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