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)

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3, 2024.5.7>

[제목개정 2024.5.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