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[본조신설 2020.11.3]
시행 2026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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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 보칙
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[본조신설 2020.11.3]
시행 2026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