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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벌칙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(미수범)

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3.8.8>
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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