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을 우선 적용한다.

[본조신설 2024.2.13]

시행 2026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