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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

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(경비)

①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.

1. 국기(國旗), 관인(官印), 법령집,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경비

2. 통신비 및 사무용소모품비. 다만, 1년에 미합중국 통화 3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.

3.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시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

② 제1항 각 호의 경비 외의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,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명예영사가 부담한다.

[전문개정 2012.4.6]

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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