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(이하 "실증특례"라 한다)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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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(이하 "실증특례"라 한다)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