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(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(보건소를 포함한다)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9.14>

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6.6.23]

시행 2026.3.4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