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(행정처분기준)듣기 법 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[본조신설 2006.6.7] 시행 2025.6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