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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모자보건법 시행령

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)

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(이하 "공공산후조리원"이라 한다)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. <개정 2022.6.14>

[본조신설 2016.6.21]

시행 2025.6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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