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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모자보건법 시행령

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(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

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8.3.6>

1.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

2.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

3.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

4.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

[전문개정 2009.7.7][제목개정 2018.3.6]

시행 2025.6.21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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