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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제15조의18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(이하 "산후조리도우미"라 한다)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,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21>

[본조신설 2015.12.22]

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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