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법 제15조의3(산후조리업의 승계)

Mother and Child Health Act, Article 15-3 (Succession to the Postpartum Care Business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(이하 "산후조리업자"라 한다)의 지위를 승계한다.

(1) A어 person퍼슨 falling^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^v브 the^ð더 following^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^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^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^r리포티드 the^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(1) (hereinafter히^r리내^f프터 referred^r러^f퍼드 to투 as애즈 a어 "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"):아퍼^r레이터

1.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
1. Where웨어 the^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^r레이터 dies:다이즈 the^ð디 heir;에어

2.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
2. Where웨어 the^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^r레이터 transfers트^r랜스^f퍼즈 the^ð더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business:비즈니스 the^ð더 transferee;트^r랜스^f퍼^r리

3.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

3.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^r럿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^r레이터 is이즈 merged:머지드 the^ð더 corporation코퍼^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^v바이^v빙 after애^f프터 the^ð더 merger.머저

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, 2015.1.28>

(2)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^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^v브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operator아퍼^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^r러그^r래^f프 (1) shall섈 report^r리포트 to투 the^ð더 Special스페실 Self-Governing셀^f프-거^v버닝 City시티 Mayor,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-Governing셀^f프-거^v버닝 Province프^r라^v븐스 Governor,거^v버너 or오 the^ð더 head헤드 of어^v브 a어 Si/Gun/Gu시 within위^ð딘 one원 month먼^θ스 from^f프^r럼 the^ð더 date데잇 of어^v브 succession,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^r리스크^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^v브 the^ð더 Ministry미너스트^r리 of어^v브 Health헬^θ스 and앤드 Welfare.웰^f페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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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9.1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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