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(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)

① 법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"란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.

②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. <개정 2020.6.2, 2023.5.16>

[본조신설 2018.8.21]
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