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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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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(목재제품의 인증)

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(이하 "목재제품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
② 삭제 <2017.3.21>

③ 삭제 <2017.3.21>

④ 삭제 <2017.3.21>

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
⑥ 삭제 <2017.3.21>

[제목개정 2017.3.21]
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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