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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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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(목재제품의 정보공개)

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2.2>

1.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

2. 삭제<2017.3.21>

3.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결과
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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