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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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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

2.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

3.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

4.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시행 2024.7.24 · 법률 · 산림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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