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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

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
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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