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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역보험법 시행규칙

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(준비금의 적립)

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「보험업법」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0.7.5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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