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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역보험법 › 제1장 총칙

무역보험법 제1조(목적)

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4.5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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