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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역보험법 › 제7장 무역보험기금

무역보험법 제36조(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)

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(補塡)하고,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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