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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(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5.1.8>

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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