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(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)
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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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