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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)

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4>

1. 해중경관의 실태

2.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

3.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

시행 2026.7.27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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