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전문개정 2024.2.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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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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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