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(청문)
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

2.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

[전문개정 2023.8.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