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)

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(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)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. 다만, 보유자,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0.11.27, 2021.6.21, 2024.5.16>

[제목개정 2024.5.16]

시행 2026.7.23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