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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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