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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(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5.6]

시행 2026.7.29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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