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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›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(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
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>

[전문개정 2009.2.6]

시행 2026.7.29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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