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4(소비자 보호)

정부는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