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(연차 보고)
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26.7.29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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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› 제1장 총칙
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시행 2026.7.29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