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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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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›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(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)

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7, 2023.8.8>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7>

[제목개정 2012.2.17]

시행 2024.10.2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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