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(문화시설 실태조사)

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는 3년마다 실시한다.

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1. 공연시설(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)

2. 전시시설(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)

3. 도서시설

4. 지역문화활동시설(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)

5. 문화 보급ㆍ전수시설(전수회관은 제외한다)

6.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

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

2.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

3.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

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, 조사목적,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4.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