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(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)

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

2. 주민등록등본

3. 가족관계증명서

4.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자료

[본조신설 2012.8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