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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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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진흥법 ›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

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(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)
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,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시행 2025.11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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