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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문화예술진흥법 › 제6장 보칙

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(국고보조 등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

2.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

3.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4.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[전문개정 2016.2.3]

시행 2025.11.11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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