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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)

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7>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7>

1.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

2.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

3. 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

4. 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5. 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(財源)의 확보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,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7>

[제목개정 2024.5.7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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