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(허위 지정 등 유도죄)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9.11.26, 2023.8.8>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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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12장 벌칙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9.11.26, 2023.8.8>
시행 2026.6.24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